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민주당 “아직 고려 안 해”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공개하며 본격적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탄핵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곧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총체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의 출발점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 있다”며 “국회가 탄핵이라는 본질적 해결책을 미루고 있어, 조국혁신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들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른 점을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7만 쪽에 달하는 기록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다”며 “결과적으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AI 판례 추천 서비스 도입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13개 항의 사법개혁안을 함께 발표했다.

다만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다른 개혁 성향 야당들과의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안 공개에 대해 거리를 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현재로선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에게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압박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두 가지는 ▲지귀연 판사가 맡은 내란 관련 재판의 지연 방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국정조사나 탄핵까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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