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정부, 신뢰 회복의 분기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국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여권 발급, 세금 납부, 복지 지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가 중단된 이번 사태는 디지털 정부를 표방해 온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단순한 불운이나 우발적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전산망의 핵심 기관으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위험 대비와 감독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산망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 체계의 허점과 대비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인 규명과 복구 작업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데이터센터의 이중화, 지역 분산 시스템, 백업망 구축 등 구조적 안전 장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 점검과 모의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대책이 사후약방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 드러난 취약성을 덮는 임시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과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이 체감한 불편과 불안은 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안전한 디지털 정부”라는 비전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 책임을 분명히 하고 대책을 투명하게 추진한다면 국민도 다시 신뢰할 것이다.

국가 시스템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이 일회성의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전산망을 한층 더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체계로 거듭나게 하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뼈아픈 실패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안전과 안정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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