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무역 깡패’로 전락한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금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대국의 위상과 책임을 저버린 처사에 다름 아니다. 관세를 무기로 동맹과 파트너를 겁박하고, 금융제재와 수출통제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방식은, 흔히 우리가 과거의 골목에서 보아왔던 깡패들의 ‘보호비 갈취’ 수법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방식이 국제 질서 속에서 과연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세계 최강국임을 자임하는 미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주의 규범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배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공정무역’이란 허울은 결국 자국 산업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상대국에 강압을 가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법을 근거로 제3국 기업에까지 손을 뻗는 ‘2차 제재’는 국제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갈취이며, 국제 사회 전체를 인질 삼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상대국은 새로운 공급망을 모색하고, 동맹은 신뢰를 잃는다. 글로벌 시장은 불확실성에 휘둘리고,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조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단기적 협상 카드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충수다.

강대국이 가져야 할 품격은 협력과 설득, 규범과 책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는 그 어떤 책임 있는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동네 깡패식 협잡만 남았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 질서 속에서 존경받는 지도국가로 남기를 원한다면, 보호주의와 강압의 유혹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규범을 지키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만이 자국 이익을 지키면서도 세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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