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후 정의용·정경두 등 안보라인 4명 수사 요청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6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정작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조차 미뤘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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