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28억 지원 요청…경기도 “도의회서 증액 의결하면 동의”
재정 문제로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한 의정부시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도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해왔으며,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공문을 보내 올해 사업에 참여하겠다며 분담률에 따른 도비 28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4천명으로 잡아 도비 28억원, 시비 12억원 등 모두 4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달 25일 이미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라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추경예산안 의결일은 다음 달 13일이고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은 같은 달 20일이라서 사업비 증액이 결정되면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의정부 지역구 여야 도의원들은 사업비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증액을 결정하면 도는 ‘동의’ 의견을 낼 계획”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은 소급 지급도 가능해 4분기에 100만원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도비 지원을 전제로 추경예산안에 12억원을 반영하고 이달 29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로 올해 사업을 벌일 수 없는데 지난달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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