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이 정부를 보니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는)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왜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에 끼어드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포로심문조’ 파견도 똑같다.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에서 심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 왜 그런 짓을 하나”라며 “법, 조약, 국민의 뜻이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법 국정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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