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의사 표현…군사적 긴장도 고조될 것” 한동훈 장관에 ‘김건희 여사 의혹’ 서면질의…’정순신 의혹’ 진상규명도 다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두고 이틀째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라고 말했다”며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역사는 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해법은) 한미일 군사 동맹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며 “앞으로 대(對)중국 봉쇄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부활하고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앞에서 개최한 긴급 시국선언에도 동참하는 등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 대표는 “과거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3.7 hwayoung7@yna.co.kr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조차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 김 여사 소환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권을 향해 김 여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김 여사 특검에 한 장관과 여권이 훼방을 놓지만 ‘윤석열 검찰’이 신뢰를 잃고, 돈 많은 자가 범인이란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국민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 의지도 다졌다.
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의 국회간담회에서 전용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인사 실패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도 국민 분노를 달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며 “인사검증과 관련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8일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를 방문해 총장을 면담하고 입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한편,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녔던 민족사관고 방문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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