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尹대통령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 완성”
한미 정상 “북한의 핵공격, 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고 미국 핵 전력이 한반도에서 작전한다는 지침이 담긴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가 함께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일체형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한 핵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오늘 양국 국방부의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 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 단계 발전한 NCG를 보다 고도화 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를 통해 북핵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방안 등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에 의한 한반도 핵우산이 미국 단독으로 운용되었던 전례에 비춰 확연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차장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핵 자산이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된다면 미국 본토 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북한 내 특정 좌표를 항시 겨냥해 운용되거나 미국 핵 자산의 결전병기로 평가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 전략잠수함이 한반도로 상시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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