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싸잡아 비난안돼…법관들에 감사·존중 전해”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자극말자’ 메시지 해석“저도 과거 허무맹랑한 기소 당했지만 사법부가 제자리 찾아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달 선고 전망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
여야의정協, 2025학년도 의대정원 두고 여전히 평행선
24일 3차 전체회의서 논의 이어갈 듯 여야의정 협의체는 20일 국회에서 실무회의 성격의 소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소위원회의에는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과 이만희 의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
경기지사 김동연 “이재명 수사 유감…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뭉개”
“민생 어려운 엄중한 상황…’신 3김’, ‘플랜B’ 거론할 때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샅샅이 파헤치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뭉개기 수사를 하는데 공정하고 법치에 맞는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
우크라전 격전에 키이우 韓대사관 “신변안전에 유의” 당부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습 빈도가 증가하며 현지 상황이 악화하자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교민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내렸다. 대사관은 20일 “우크라이나 내 민간 기반 시설 파괴 및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습경보 발령시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
오세훈, ‘선거법 개정’ 이재명 발언에 “법치 파괴 넘어 재창조”
“방탄 어려워지니 선거법 고쳐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
홍준표, 이재명 추가 기소에 “어떻게 입증하려고…망신주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 오해 살 필요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것과 관련,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지만 간혹 공무인지 […]
韓, 당원게시판 논란에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 아냐”
‘가족 관여’ 의혹엔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것 적절치 않아”“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하겠다…민생경제특위 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
사무실서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한 배달기사 재판행
돌봄하던 배달 기사들이 치료비 ‘십시일반’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돌봄을 받던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14명 사상자 낸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백화점서 차량 돌진하고 흉기 휘둘러…심신미약 감경 안 돼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