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거없이 기소”…’유죄서 무죄’ 브라질 룰라 들며 檢비판
검찰 ‘법카 유용’ 기소에 “증거 없는데 은닉했을 거라는 브라질 검찰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하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이 […]
故장자연 관련사건 위증, 소속사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종걸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기소 5년 만에 결론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기소 5년만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
한동훈 ‘쇄신 요구’ 숨 고르기…용산·내각 인적개편 주시
친한 “지금은 李 사법리스크에 당력 집중…대통령실 대대적 개편도 필요” 대표 취임 후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은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시기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
행안부, 15개 시도에 특교세 긴급지원…조류인플루엔자 방역
60억여원 투입해 철새도래지 방역·소독시설 운영 등 지자체 지원 행정안전부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방역이 필요한 1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5천5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이번 지원은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철새도래지 방역과 거점 […]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20대 징역 10년 확정
1심 20년에서 2심 10년으로 감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
검찰, 온라인 게임동료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징역 15년 구형
온라인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7)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광주 북구 피해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를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B씨와 […]
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여야 공동주최 토론회에 서면 축사…1심 판결 맞물려 주목“선거법 ‘이현령비현령’ 적용은 정치신뢰 저하 역기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
충전 필요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30일부터 서비스
카드 한장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신용·체크카드 결제도9개 카드사와 협력·이용금액 따라 자동정산…청년할인도 적용 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부터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
與 “이재명 신격화로 사법부 겁박”…’野 균열내기’도 군불
‘신의 사제’ ‘비명 움직이면 죽는다’ 野의원 발언 비판“낮에는 친명 행세, 밤에는 동요하는 ‘주명야동’ 늘 것”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방탄 행태가 이제 ‘신의 사제, 신의 종’을 운운하는 등 ‘이재명 신격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위증교사 1심 선고를 […]
강화도, 고병원성 AI 발생해 닭 3만4천마리 살처분
인천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강화군에서 닭 3만4천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살처분하는 닭 중 1만7천마리는 전날 고병원성 AI(H5N1형) 바이러스가 확인된 강화군 화도면 농장에서 기르던 육용종계다. 시는 이곳에서 140m 떨어진 다른 육용종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만7천마리를 대상으로도 이날 살처분을 마칠 예정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