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다만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을 통한 조작기소 의혹 등의 진상 규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취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및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진상 규명 기능과 공소취소 권한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악의적인 수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며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기존 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과정에서 속도보다 결과를 중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정부의 성공은 임기 마지막 날 국민께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혐오성 언어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보려 한다”며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고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결정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면서도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현안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고심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