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 어겨가며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연기…철저히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외에 전세사기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 여당과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민생현안법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재정집행결산서가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성적표로 자칫 정권심판론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 이전 발표하도록 한다”며 “기재부가 사실상 법을 어겨가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