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적 수식어에 가려진 행정의 본질: ‘예산 낭비’와 ‘행정 방치’ 프레임의 오류

– 김포서울통합은 시민 68%가 찬성…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의 근간

– ‘반납자체로 낭비’라는 단편적인 사고로 50만 대도시를 대의 할 수 있을지 의문

– ‘재정 건전화’와 ‘적극 행정’의 결과물을 단순한 정치적 수식어로 왜곡해서는 안 돼

전국 도시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한 바 있는 민선 8기 김포시의 일부 정책들을 두고 한 시의원이 ‘예산 낭비’나 ‘행정 방치’라는 날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는 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나, 사실관계 오류와 행정의 이면을 외면한 일방적인 주장은 오히려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박상우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무와 팩트에 입각해 해당 주장들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박 예비후보의 사실 확인에 근거해 기자가 취재 분석한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통합 추진을 두고 ‘폼만 잡는 아마추어리즘’이라 폄훼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오독한 것이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광역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특정 정치 진영을 넘어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행정 효율화 방안이다. 서울 통합 주장의 핵심은 김포시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고통을 해소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며 현재도 지연은 되고 있지만 추진 중이다. 실제로 이러한 적극적인 의제 설정은 김포시의 열악한 교통 현실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의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했다. 거대 행정구역 개편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오롯이 현 시장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공세에 불과하다. 더구나 김포시민들 중 서울통합에 찬성하는 시민은 23년도 조사에 의하면 68%에 달한다. 시민의 요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폄하만 일삼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김포서울통합은 이재명대통령이 행정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메가시티의 근간이다.

둘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예산 32억 5천만 원 반납을 ‘매몰 비용의 늪’이라며 예산 낭비로 규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견이다. 해당 센터를 그대로 운영할 경우, 향후 10년간 무려 175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수치적 사실이다. 내부 인테리어가 일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끝이 175억 원이라는 재정적 낭떠러지라면 과감하게 멈춰 서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당장의 32억 원을 아끼려다 175억 원의 구조적 적자를 떠안는 것을 방지한 결단을 ‘낭비’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러한 이해타산 분석 없이 반납 자체로 ‘낭비’라고 단편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어떻게 시민대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이민청 및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홍보비를 낭비로 치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패배주의다. 국가급 기관 유치는 지자체 간의 총성 없는 전쟁과 같다. 김포시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데 중앙정부가 먼저 기관을 내어줄 리 만무하다. 중앙부처의 정책 기조 변화나 부처 간 이견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공공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수다. ‘어차피 안 될 수도 있으니 도전도 하지 마라’는 식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야말로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다. 이러한 방어적 태도를 극복하고 적극 행정을 펼쳤기에 교육발전특구 선정이나 대한민국 책의도시 지정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산하기관 센터장 장기 공석과 예산 삭감을 ‘행정 방치’로 묘사하는 것 역시 실적이라는 명백한 데이터를 무시한 주장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비효율이 있다면 이를 도려내고 통폐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방치’라고 비난받는 그 기간 동안, 김포시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기존 산하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김포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고강도 혁신을 단행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무려 45억 원에 달하는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조직의 정체성을 기업 소통과 육성으로 명확히 재정비했기에 가능했던 혁신의 결과물이다.

결론적으로, 정책의 이면에는 복잡한 재정적 득실과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이 깔려 있다. 수치와 팩트가 증명하는 ‘재정 건전화’와 ‘적극 행정’의 결과물을 단순한 정치적 수식어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박상우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이기 전에 현장을 직접 뛰어다닌 실무자로서 표면만 보고 ‘지식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비판’만 일삼는 정치인들이 너무 안타깝다”며, “시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며 비난을 위한 비난보다는 김포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기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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