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2배 이상 확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5일 반도체 산업 관련 세 번째 토론회를 한지 이틀만이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천만원 이하 연제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사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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