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무인기 사건 재발 막겠다”…北 요구에 대책 즉시 시행 방침

통일부는 13일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요구한 데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은 오늘 담화를 통해 지난 2월 10일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상식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 조치의 하나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구간에서 비행이 제한된다.

정 장관 역시 무인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9·19 군사합의 중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조항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그런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계기관 간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통일부 입장 발표 배경과 관련해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흐르면 신뢰가 무너지고 소통이 단절돼 거친 말만 오가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조성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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