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관보에 공식 게재하는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워싱턴DC에서 뉴욕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관보 게재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보인다”며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도 최종 결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상황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국가별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이 같은 대통령 발표를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방미 일정에 들어가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협의를 진행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SNS 발표 이후 통화했으며, 당초 예정됐던 대면 회동은 미국의 대인도 관세 인하 발표 일정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미 간 합의에 포함된 투자와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이 약속 이행 의지가 있고, 일정한 진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지속적인 대미 접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비관세 분야에서 디지털 통상 이슈와 관련해 ‘쿠팡 사태’를 문제 삼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디지털 이슈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쿠팡 문제는 정보 유출이 핵심으로 디지털 통상 이슈와는 분리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에 대해 “투자 분야에서 입법이 다소 지연된 점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외신 인터뷰 이후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늦출 수 있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알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연기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재개 여부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해당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향후 날짜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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