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용 일자리엔 한계…대한민국, 창업 사회로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양극화 심화에 따른 ‘K자형 성장’ 문제를 언급하며 “전통적인 고용 중심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창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극화는 우리 시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새로운 진입 세대인 청년세대는 기회 부족으로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평범한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그는 “결국 길은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 수준, 감수성, 성실함, 기술력, 사회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음식, 화장품, 성형, 드라마, 음악 등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개성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며 “요즘에는 ‘K’만 붙여도 장사가 된다고 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가짜 K’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기회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단계부터 지원하자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이라며 “기존의 스타트업 지원이 창업 이후 가능성 있는 기업을 돕는 데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대규모 경진대회를 열어 창업 붐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정책의 중심 대상으로 청년을 지목했다. 그는 “로컬 창업이든 테크 창업이든 청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중요한 청년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국가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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