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美 관세 25% 재인상 언급에 “합의 파기라 보긴 어려워”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 합의 파기로 해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조치해 나가면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지난 27일(현지시간)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를 두고 관세 이슈가 최근 쿠팡 사태와 연관돼 미국 정부의 불만이 우회적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우리 스스로 (관세와 쿠팡 사태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미국과의 협상에서 위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에도 관세에 관한 것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미 간 관세 합의가 국회의 법안 통과를 필수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의 통과 시점 역시 불투명해 통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 시한을) 행정부에서 주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미 간에 불필요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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