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해 최전방인 인천 대연평도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며 징집병 규모를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군 복무 환경 개선과 군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감사를 전한 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가 손해를 보는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보에는 싸워서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세 단계가 있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평화는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군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인력 구조 개편 구상도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겠다”며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는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단기 징병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병제가 확대되면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직종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군에서 쌓은 경험이 사회 진출 이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장병들은 육지와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임 부담 완화, 체력단련 시설 확충, 의료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으며,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6·25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