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 총수에 대한 정치권의 투자 압박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투자 결정을 내리게 하면 기업은 ‘예’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이사들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총수를 잇달아 불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정부는 이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주장했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수백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주주인 대표 상장기업”이라고 강조하며 “권력의 압박 속에서 총수들만 결정하고 주주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신설해 놓고 정작 권력은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 이사진을 향해서도 “기업의 미래와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은 개정 상법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0만 주주의 재산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강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보복이 있다면 야권이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민보고회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권은 기업 투자 결정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