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 5개와 연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신안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기업가치 480조원 규모의 미국 팔란티어나 26조원 규모의 독일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 안보 환경의 변화를 언급하며 “첨단 반도체와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기술이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기술우위가 곧 안보우위이며,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생존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국내 방위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 역시 느리고 경직된 것이 현실”이라며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 무기 도입 체계와 별도로 1년 이내 첨단 무기체계를 최초 배치할 수 있는 첨단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 ‘인큐텔(In-Q-Tel)’을 모델로 한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추진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청년 인재의 신안보 산업 진입 지원, 범정부 추진단 구성 등 생태계 조성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안보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무기체계도 혁신기술과 첨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안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