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 관세 메시지, 쿠팡·온플법과 직접 연관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언급이 이른바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세 인상 언급의 구체적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연이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 행정부의 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금방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행히도 그런 변모된,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해,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서해구조물이 벌써 하나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이 전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 3기 중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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