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국회 지적’ 하루 만에 속도전…“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100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00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직후 나온 입장이라 정치권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야당과 협상 중에 있는데, 6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이 틀림없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입법을 위한 야당과의 협상 등) 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포함한 주요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1월 말까지 추도 기간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민생 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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