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회의 더딘 입법 처리 속도를 강하게 지적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집권 8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과 관련한 입법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입법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부처 간 인력 파견이나 합동 관리 등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며 “국회 입법이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이 재차 법 개정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수백 건인데 지금 같은 속도로는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비상 조치라도 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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