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잘못된 기대 키워…5월 9일 종료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이 쉽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 압력을 넣으면 달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에 존재한다”며 “정책 신뢰를 위해서는 방향을 정한 뒤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 종료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며 “이를 마치 새롭게 세금을 강화하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경감이나 각종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놓고 매번 연장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힘이 세면 바뀌고, 힘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방식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 자산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거품을 키우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주변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저항과 부담이 두렵다고 비정상과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정책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과 수요 관리 대책을 병행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히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