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트럼프 관세 인상 발언, 공식 통보 없어…관계부처 대응 논의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과 체결한 합의를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완화, 핵 관련 협력 등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인상과 관련한 공식 통보나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교·통상 채널을 통한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된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관세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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