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저자세’ 비판에 李대통령 직설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제기되는 ‘대북 저자세’ 비판에 대해서는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며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북한은 1년에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이르지 않더라도 핵 활동 중단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핵 물질 생산 중단과 해외 반출 금지, ICBM 기술 개발 중단만으로도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1단계로 중단에 대한 일부 보상을 하고, 이후 군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구상의 연장선이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군축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구상이 실질적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실 인식과 별개로 핵 위협 당사국이 이를 묵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공식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일각의 ‘대북 저자세’ 비판에 대해선 경제적 관점에서 반박했다. 그는 한국 증시의 낮은 주가수익률(PER)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 뒤 “저자세라고 하는데,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뜨면 경제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비판을 제기한 일부 언론을 향해 “바보 같은 소리를 사설에 쓰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향후 북핵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 관리와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병행하는 접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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