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기소 의혹…미진하면 특검 불가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감찰 결과가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미진하다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 정부를 죽이기 위한,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 크게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취소가 마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피 말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분들께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계기로 수사가 재개됐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직후 ‘보안 유지’ 방침을 세우고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훈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6일 1심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직권남용이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카드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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