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승소, 한동훈이 4000억 막은 셈… 누군 7800억 사기꾼에게 줬는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CID)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한 데 대해 “결국 한동훈이 40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막았다”며 현 정부와의 태도를 비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까지 끌어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송비용도 론스타에게 물릴 수 있게 됐으니 완전한 승리”라며 “같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공공의 이익 7800억 원을 사기꾼들에게 넘기고, 또 어떤 사람은 4000억 손실을 막았으니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적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항소를 반대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이 1.7%라며 항소해도 패소할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1.7%라는 수치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親)민주당 성향의 송모 변호사가 TV에 나와 항소 포기 주장을 펼치던 장면이 떠오른다”며 “그분의 ‘눈부신 활약’이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가 말한 ‘송모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다. 송 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은 0%”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장관의 판단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민변 국제통상위 활동과 2024년 총선 민주당 후보 경력도 있다.

또한 진 교수는 정부의 승소 발표 장면도 비판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승소 발표를 하면서도 표정이 잔뜩 굳어 있던데, 국가적으로 축하할 일인데도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판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의 이름은 슬쩍 빼고 ‘정부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는데, 그 ‘모두’에게 괜히 노력하지 말고 항소 포기하라고 유도한 게 바로 그들 아니었나”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민주당과 정부가 당리당략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하며 “한동훈이 옳았고 우리가 틀렸다,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정적 공격에만 몰두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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