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방문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여당은 정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설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법무부 지휘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끄러움이 있다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 시간에 진행된 회견에는 의원 30여 명과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를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는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검사장들의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것이 평검사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무부 내부 기류를 언급하며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국정조사 요구를 피할 이유가 없다. 특검 역시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 자체도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에 ‘신중히 판단하라’며 반복적으로 압박했다. 이는 정 장관의 기준으로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수 차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칼을 들이밀며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이는 명확한 수사 외압이자 두 사람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7400억 원 규모의 배임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안긴 것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라고 말했다.

공세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 없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 부서, 정권 호위 부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상식적 주장은 ‘항명’으로 낙인찍혔다”며 “이 정권은 이제 노골적으로 검찰에게 ‘권력의 개가 되라’고 강요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국정조사 특위도 꾸려야 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은 반드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사위 소속 송석준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질의 때 사용했던 ‘대똥이’ 인형을 다시 언급하며 “대장동에서 데려온 대똥이가 이번 항소 포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개발을 가장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서민주택을 빼앗아 만든 7400억 원의 범죄수익을 결국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양두구육적 범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