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대통령 UAE 순방… 원전·방산 협력 성과 기대, 실용 외교 되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탈원전 시즌2’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과 UAE의 풍부한 투자 여력을 결합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UAE와의 방산 협력도 중요한 분야”라며 “한국의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 및 공동 연구개발 협의를 위한 사전 논의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방 기간 KF-21 수출 관련 MOU(양해각서)가 체결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며 “7박 10일의 순방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의 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해당 협상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고 밝히면서도, 국회 비준 동의 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MOU에 구속력이 없다면, 왜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만들려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1988년 전략물자·기술자료 보호 MOU는 국회 비준을 거친 사례가 있다. 야당이 MOU 체결을 반대하거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검증을 거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국회가 책임 있게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세금 운용으로 가득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토와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55조원 증가했고 국가채무는 1,415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만 24조원이며, 농어촌 기본소득 등 각종 현금성 지원 확대에 따라 2029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58%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전 과정에서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며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인 만큼, 지난해처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단독 처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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