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군 구조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첨단 기술과 간부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군 관계자와 국방 유관기관, 연구기관, 예비역 단체,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국방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한 군 구조 개편 구상을 제시했다. 병역자원 감소가 본격화되는 2040년을 목표로 현재 약 56만 명 수준인 국방 인력을 50만 명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현역병,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상비예비군 등을 포함한 인력 운용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도 확대한다. GP(경계초소), GOP(일반전초), 군항, 비행장, 주요 군사시설 등에 AI 기반 감시·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고 경계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드론과 무인항공기, 무인잠수정 등 무인 전력은 2040년까지 현재보다 3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드론 방어체계와 군 위성통신체계,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 등 관련 전력은 약 3배 증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급 체계 개편, 복무기간 조정, 군 인력 모집체계 개선, 보충역 제도 축소 또는 폐지, 군무원 처우 개선 등의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현재보다 상비예비군 규모를 확대해 2040년까지 5만 명 수준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첨단 기술 인력과 장비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고도화를 위해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도 추진된다. 군 내부에는 관련 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전담부대를 운영하고 규모를 확대해 첨단 전력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개회사에서 “복합적인 안보 위협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지, 어떤 군 구조와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방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실제 전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