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전 끝에 당락이 갈린 지역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유례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주요 간부들뿐 아니라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들 역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책임자 문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선관위를 사법부 출신 인사 중심으로 운영해 온 방식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재선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근소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선거구의 경우 선거무효 소송 등을 통해 재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제작했거나, 물량 부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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