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정부, 110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헌정 질서 유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110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30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불법 특검 수사로도 성이 차지 않아 공직사회를 먼지털이식으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 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한 데 대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극소수 군 인사만 알았던 일로,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10개월간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용 PC와 서류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고, 비협조 시 인사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동료 신고를 유도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니, 정권의 정치보복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나라의 균형추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이들을 볼모로 여론을 돌리려 한다. 내란 프레임으로는 대장동 재판과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30년 공직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약속드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당한 조사와 압력으로부터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별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관련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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