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균형발전은 확고한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개편과 균형발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국가 재정정책 전반에서 지방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5%포인트 올리는 게 급선무”라며 “지방소비세보다는 교부세 확충이 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교부세 재원을 늘려 배분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균형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세를 걷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고 공감했다.

즉, 지방소비세 인상보다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내려보내는 교부세 확대가 지역 균형발전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며 “재정 확충과 지역 간 균형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세는 국세와 함께 걷어 각 지역으로 배분하는 구조”라며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함께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증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부가가치세로 걷은 금액 중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것이 지방소비세”라며 “그 몫을 늘리는 것이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로 인해 서울의 세입 여건이 악화됐다”며 “올해만 해도 150개 사업에서 약 3조 원을 서울시가 자체 부담했다. 이번 논의에서 역차별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분권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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