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승자박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고급 인력 비자인 H-1B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외국 인재 남용을 막고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실질적 효과는 정반대다. 손해를 보는 것은 외국 인재가 아니라 미국 자신이다.

H-1B 신청자들에게 미국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문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주저 없이 캐나다, 유럽, 아시아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각국이 앞다투어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서는 오늘날, 글로벌 인재는 결코 미국에 종속돼 있지 않다. 이들에게 이번 수수료 인상은 불편한 변수일 뿐, 치명적 제약은 아니다.

정작 문제는 미국 경제다. 첨단산업의 핵심인 STEM 분야는 이미 미국내 인재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은 외국 인재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고, 연구개발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는 줄어들 위험이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적 파급 효과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은 국익과 직결된다. 이런 분야에서 외국 인재의 유입이 차단되면, 미국의 혁신 역량은 약화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스스로 미래의 경쟁 우위를 포기하는 꼴이다.

보호주의라는 단순한 구호에 기대어 인재 유입의 통로를 막는 것은 국가적 자산을 갉아먹는 정책이다.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은 H-1B 인재들이지만,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쪽은 미국 자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누구를 벌주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인재를 잃는 순간 국익을 잃는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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