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여권 ‘사퇴 압박’… 대통령실도 ‘공감’ 발언 후 진화 진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발(發)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실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은 1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약 1시간 20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혼선은 오히려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고, 임명된 권한은 국회의 숙의와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선출 권력의 정당성과 우위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 내 비판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일정 부분 동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최근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놓고 불편한 기류가 감지돼 왔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입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정치적 저항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에 공감’한 것처럼 해석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당일 정오 무렵 다시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입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은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얘기였으며, 사퇴 요구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는 것은 오독이자 오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사퇴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 신뢰를 잃었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직격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의 내부 게시글을 인용하며,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전날 SNS를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사법 독립을 외친다는 건 염치 없는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를 핑계 삼아 내란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맡은 헌신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해,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전국 법원장들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정치권의 일방적 개편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의 배경에 2022년 대선 전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재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정치적 앙금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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