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개정’ 이재명 발언에 “법치 파괴 넘어 재창조”

“방탄 어려워지니 선거법 고쳐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당의 아버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한다.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을 두고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더구나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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