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은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작년 10월 보석으로 현재 석방된 상태이다.
법조계에서는 백현동 개발이 대장동 개발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 전 대표가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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