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의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진행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치는 직후 이 후보자와 후임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까지 사흘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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