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면제는 뭐야?” “여성의원 중 현역 복무자는?”

병무청, 제22대 국회 병역이행률 공개

병역이행 82%로 일반국민보다 높아

직계비속의 경우 93.6%가 이행 또는 이행예정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률이 82%로 일반국민보다 오히려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중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으며,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되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이다.

한편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유일하게 1명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바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으로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다. 강 의원은 여군 전투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한 입지전적인 군인으로 여군 최초로 대형수송헬기인 시누크 헬기 조종사 타이틀을 얻은 이력이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감옥생활)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군사분계선 병역면제는 주로 탈북자 출신 의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병무청에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신청할 경우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박충권 의원이 군사분계선 병역면제에 해당된다. 박 의원은 북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출신으로 탈북 후 서울대 공학박사를 마치고 현대제철에 근무하던 중 공천을 받았다.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25년째를 맞고 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하여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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