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죄수의 딜레마’ 빠지나…연금 개혁하면 결국 화살은 정부로
이재명, 연일 연금 개혁 21대 중 추진 주장
‘국민연금 개혁 + 채상병 특검법’으로 급격한 탄핵 정국 될 수도
국힘, 정치적 꼼수로 보고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중 보험료율은 양당 모두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안에 대해 합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4% 안을 민주당은 45% 안을 주장하며 단 1% 차이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민주당의 45% 주장이 불변의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짓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적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 시켜도 국민적 반감은 정부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왔고 실제 실행하는 것은 정부이다보니 자신들이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누구든 손해 보는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들이 적극 저항하는 까닭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진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과정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 것을 꼽는다. 실제 공무원들의 표심도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급속하게 민주당으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세종시에서 51.91%를 득표해 47.58%를 얻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꺾었다. 하지만 개혁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현재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승리한 경우가 없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 약 400만 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돌아 섰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법안 통과 뿐 아니라 일명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결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연금개혁 추진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진 후 채상병 특검법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관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임기 중 탄핵도 가능하다고 내심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갑작스런 이 대표의 일주일도 안 남은 21대 국회 중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 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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