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원래 정부가 제출했던 안” 주장
국민의힘 “그건 민주당 안이지, 정부 안이었던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 22대 국회로 넘어갈 운명의 연금개혁은 이번 국회에서 원샷 처리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썼다.
이어 이 대표는 “공론화위언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 민주당의 협상안인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좋다, 받겠다’고 했는데도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이 최근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한 말 때문에 특위의 모든 논의가 멈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이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있던 비공식 제안을 다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도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누구나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안으로 고려된 것인데, 여당이 다시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는 합의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합의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21대 국회 연금개혁이 무산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대해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한마디에 연금개혁이 무산된 사태는 기억에서 사라진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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