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명 부족 판단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의사 증원하는 추세
의료계, 현재 의사 수 부족하지 않아
의대 증원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하며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생 2천명 증원 발표와 함께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21일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약 9천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체 전공의는 1만3천여명이며 제출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고 복지부는 이탈이 확인된 모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할거란 분석에 대해 의료계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까지 의사 수가 약 1만명 부족할거라 판단한다.
이미 의사가 부족해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특히 지방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의사를 모집해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증거라는 반문이다. 또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과잉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현재도 의사의 상대적인 수는 적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현재 문제는 환자와 의사를 재배분해 각 지역에서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지방 병원은 환자가 부족하고 수도권 대학병원만 환자로 가득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OECD 평균의 2.5배나 많은 외래 진료를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흔히 ‘3분 지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과 짧은 처방 일수때문에 국민들이 병원을 자주 찾는 것이지 의사들이 많기때문은 아니란 관점이다. 또한 의사가 충분히 많다면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현실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0년엔 1만 명까지 늘렸고 독일도 최근 5천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2025년 증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단체가 주장하듯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천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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