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말한 것은 지킨다는 원칙 아래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로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과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처음 세운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장기적 해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속하며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 합리적 수단으로 조정하고 ▲세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되 모든 정책 수단을 배제하지 않으며 ▲한번 밝힌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실행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을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책을 사용했고,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준비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 억제 정책은 과거에도 사용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잇따른 SNS 메시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 달라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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