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대북정책의 방향을 ‘비핵화’ 중심에서 ‘평화공존’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다. 기존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계획은 조기 폐기됐다.
정부는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전 계획이 ‘비핵’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달리 정책 우선순위를 크게 바꾼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새 계획은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공존 원칙’을 공식화한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맞서, 긴장 고조 대신 협력과 관리 중심의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화해·협력 재정립, 교류 확대, 평화경제 준비 등 6대 추진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정 장관은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은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임 정부 시기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평가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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