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정권 핵심은 버티기”…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밝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위선적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말했다가 비판이 일자, ‘유치원생처럼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는 ‘급매가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하면서 정작 정권 핵심 인사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진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보도도 있다”며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은 강남벨트와 해외 투자 자산을 탄탄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 비중을 늘려 지수 부양과 ‘개미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면서, 정작 정권 핵심 인사들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주식은 보유하는 기막힌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곡을 밀어버리듯 시장을 밀어붙이겠다는 조폭식 사고로는 결국 애먼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정책이 진정한 신념이라면, 대통령 주변 고위 공직자들부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해외 주식도 정리하라”며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자산을 불리는 정치는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로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을 옥죌수록 기존 자산가들의 자산은 더 공고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불법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며 “불법 계곡을 정상화했고,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1일에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해 “말을 축약해서 했더니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가 왜 불가능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에는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고 말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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