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 인사의 불법 연루 의혹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떠나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공개한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해당 의혹 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정 단체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과 맞물리며 사실상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 지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법인격 단체의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면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특정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종교단체 해산 명령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고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의 연속적 발언은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연계 의혹을 차단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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