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정치를 말려야 하는 기이한 시대

론스타 ISDS 분쟁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은 분명 국가적 성과다. 정부가 국제 분쟁의 난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 얻은 결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과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승소의 의미가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도 전에 정치권은 또다시 상대를 탓하며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 국익보다 대립을 우선하는 고질적 정치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국가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면 여야가 함께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분히 보완책을 논의하면 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에도 ‘상대보다 한 마디 더 이기기’에만 몰두했다. 성과 앞에서도 공을 나누기보다 빼앗으려 하고, 협력을 모색하기보다 불필요한 진영 싸움으로 방향을 틀어 버리는 정치의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왜곡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 시대 사색당쟁이 그랬듯, 한국 정치에는 상대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는 잘못된 경쟁 논리가 깊게 뿌리내려 있다. 정치는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 공적 장치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정치의 출발점도, 최종 목표도 결국 국민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오히려 국민을 진영으로 나누어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은 생업에 몰두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앞장서 싸움을 만들고 그 갈등 속으로 국민을 끌어들이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정치를 말려야 하는 기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반복되는 태도 변화도 한몫한다. 야당일 때는 “견제와 감시가 민주주의”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여당이 되면 “국민이 준 권한”을 내세워 야당의 반대를 비난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장면이 반복되니 국민이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경제 구조 개편은 지연되고, 미래 산업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멈추며,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도 필요한 대응이 늦어진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하나같이 무겁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 지정학적 격변, 인구·산업 전환 등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의 답답함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란 사실 단순하다.
잘한 일에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한 일은 따끔하게 비판하며, 필요한 협치는 하고, 경쟁은 정책으로 벌이면 된다.
그 상식적인 정치가 왜 국회의 배지를 다는 순간 그렇게 어려워지는지, 국민은 수십 년째 묻고 있지만 그 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여야 모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성과는 함께 인정하고, 잘못은 함께 바로잡고, 국익을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론스타 승소는 ‘어느 진영이 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협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필요한 순간에는 여야가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여는 공적 활동이다. 대결 정치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를 멈추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다시 정치의 소모적 싸움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