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공지능 시대 여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대한민국 미래의 발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설명한 시정연설은 단순한 재정 계획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역사적 연설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총지출 728조원 규모는 역대 최대이지만,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설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그에 맞춘 국가 혁신 체계 구축이다.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가 정보화 사회에서 AI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는 상황에서,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대통령의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고급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 적용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과감히 예산을 집중했다. 특히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의 AI 도입과 35조3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지출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촘촘히 설계됐다. 생계급여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업재해 예방, 재난 대응 예산 증액 등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기본을 지키는 데 집중한 흔적이다. 과학기술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정부의 원칙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우대 재정체계 도입도 눈에 띈다. 수도권 1극 집중 체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한 것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등 지방 우대 정책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국토 균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설계라 할 수 있다.

국방과 외교 부문에서도 예산안은 전략적 포인트를 담았다. 방위산업과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AI 시대에 맞는 첨단 전력 전환을 추진하고,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와 연계해 자주국방과 경제·외교의 상호 시너지를 확보했다. 이는 단기적 효율보다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결단이다.

물론 야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와 선거용 지출 논란을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지출은 과감히 삭감하고, 투자 효과가 명확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시도한 흔적이 뚜렷하다.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전략적 성장 예산이라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확정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2026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돈 배분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사회 안전망, 지역 균형과 미래 성장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로드맵이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지켜내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국회가 정당한 심사를 거치되,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해,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백년을 설계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강화되는 역사적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과 도전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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